외교부

 매체 : TV조선 일요특급

게시일자 : 2015. 9. 6

관련자 : 조태열 제2차관

기사보기 : 기사원문

<인터뷰 전문>

남자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동북아 정세에 주도권을 찾는 계기가 됐고 통일전략을 향한 과제를 역시 안게 되었음.

여자 앵커 :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통일외교의 전략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자 함.

여자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성과가 많은 것 같은데, 금번 방중에 대한 평가와 의미는?

2차관 : 대통령님 방중은 아주 큰 성과가 있었음. 국내외언론 및 여야 정치권도 방중성과에 대해 기대이상의 좋은 평가를 해 주셨음. 외교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틀 속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담고 또 이행 조치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제가 보기에 이번 방중의 성과는 크게 보아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인 함의와 △ 동북아 외교 지평과 전략적 공간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먼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북핵·북한문제와 한반도의 장래 및 통일문제에 대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중 양국이 정상 레벨에서 공동의 대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했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음.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된 보도자료 9항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번 회담기간 동안 양국 정상께서는 통일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음.

보도자료의 문안만 얼핏 보면 내용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고, 과거 합의문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외교행사 특히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으며, 또 발표되는 문서도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때로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될 때도 있음.

이번 특별오찬 때 중국 측이 마련한 메뉴판에 ‘以心傳心’, ‘無信不立’이라는 두 개의 사자성어가 새겨져 있었다고 함. 이 사자성어는 단순한 의전상의 배려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행간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함.

여자 앵커 : 저희들이 모르는 뒷이야기들도 많다는 그런 암시를 하시는 것 같음.

2차관 : 이번 특별오찬이 1시간 이상 길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두 분 정상이 양 옆에 앉으셔서 한반도 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정상회담 후 북경대학의 주펑 교수가 국내 모 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親韓遠朝’, 즉‘남한을 가까이 하고 북한을 멀리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번 박 대통령님께서 전승절 외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한중·북중 관계의 역사적인 변화는 아마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음.

남자 앵커 : 물론 조태열 차관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겠으나, 저희는 행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음. 양 정상이 합의한 문구 중에 북핵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비핵화라고 중국이 좀 명시를 해줬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중국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었는지 궁금함.

2차관 :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나 전반적인 컨텍스트를 보면 북한 비핵화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전략적인 대화와 소통의 폭이 넓어졌다 △실무진뿐만 아니라 정상급에서까지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 폭과 깊이가 더 넓고 깊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성과임.

동북아 외교의 측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두 번째 성과임. 지난 3년 동안 중-일 관계의 경색 때문에 중국이 부정적인,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한중일 3국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음.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3국정상회담을 이끌어내셨고 또 10월말-11월초 경에 개최한다는 개괄적인 시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음. 이것은 3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한중일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음.

금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에는 미중정상회담이 있고, 10월 중순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바, 한미중 3국 정상이 연이어서 회담을 가짐으로써 간접적인 삼각 전략 대화를 하는 결과가 됨. 그리고 이달 말 UN 총회 계기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며, 10월말-11월초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임. 이렇게 되면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삼각대화 틀이 가동되는 것임. 그리고 G20, APEC, EAS, ASEAN+3 같은 다자정상회담이 하반기에 연이어 예정되어 있고, 그 계기에 양자, 3자, 소다자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볼 때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하반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의 전반적인 로드맵에 시동을 거는 의미가 있음. 하반기에는 우리 외교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 미국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기대해도 될 것으로 생각함.

여자 앵커 : 이번 중국 열병식에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구석에 앉아 있던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장면 같았음.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전망은?

2차관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중관계, 북중관계의 역사적인 변화가 다시 뒤집혀지기 어렵다고 중국학자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고 천안문 성루에서의 남북대표의 자리 위치가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함. 한중·북중 관계의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이번 대통령 방중에서 있었다고 생각됨.

북중관계는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최악의 상태에 있음. 근본적인 원인은 북핵문제에 관한 중국과 북한의 이견 때문임. 또한, 시진핑 주석이 전임자와 달리 북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강한 생각과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북중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남자 앵커 : 그렇다면 적어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는 동안 북한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문제아인지?

2차관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 다만 중국은 북핵 불용 원칙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진전이 있지 않는 한 북중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든가 중국이 북한을 당장 버린다든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다만 한중관계에 비교해서 북중관계의 비중은 앞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견임.

여자 앵커 : 중국과 가까워지면 미국과 멀어지는 것으로 보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견해는?

2차관 : 한중관계가 발전하고 가까워진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훼손되거나 약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 한미동맹이 그렇게 허약한 동맹이 아님.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임. 파트너십이 동맹을 대체할 수는 없음. 그리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제로섬적인 관계가 아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가 좋아진다고 해서 다른 쪽이 나빠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임.

여자 앵커 :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심경은 다르지 않을지?

2차관 : 싱크탱크나 학계 등 정책을 직접 다루지 않는 일부 인사들 중 외관상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적어도 미국 행정부에 있는 인사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점을 공개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번에 케리 국무장관도 윤병세 장관과 북극관계회의(GLACIER) 계기 앵커리지에서 가진 양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방중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함의와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음.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한중관계가 발전하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대외 발표를 하였음.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물론 외교를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한중관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대화도 진전시키고, 북핵문제도 진전시켜 6자회담을 도출해내는 등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미 간에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음.

남자 앵커 : 산케이 신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써가면서 명성황후에 비교한, 참 어이없는 기사가 있었음. 산케이 신문이 극우신문이므로 어차피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을텐데 우리 정부가 그 칼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2차관 :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처럼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한 신문사 언론의 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함. 그래서 삭제 요구에 응하든 안하든 그것은 신문사의 격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함.

남자 앵커 : 감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