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S27 분반의 보금자리조 입니다. 저희는 GCP(Global Citizen Project)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제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가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과 외교부에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최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확인했습니다.
1. 기본적인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언어 장벽
많은 이주자들이 행정 절차나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외국인 유학생을 만나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어봤었는데, 언어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 노동 현장에서의 착취 및 차별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기피되는 3D(위험 하고, 힘든일)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는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임금 체불도 빈번합니다, 신고하려 해도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과 휴일 없는 근무가 일반적이며,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노동을 못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생활 속의 차별
결혼이주자 가정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외모나 언어, 문화 차이를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쟤는 외국인 이잖아”라는 말로 선을 긋는 일이 흔합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실제로도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외국인 자녀들을 자신과는 다르다는 식으로 괴롭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사각지대이며,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국가 운영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존의 이민자 지원 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각기 다른 목표와 집행 기준을 따르고 있어 정책 간 혼선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이주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통로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외국인 이주자의 권익 보호 및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이주자 차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 보유
2. 정부 부처 간 이주자 정책 조정 및 통합 관리 기능 수행
3. 이주자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4. 사회적 차별 실태 조사 및 국가인권위 등과 연계한 권고 기능 강화
5. 언어,법률,복지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 기반 실무 시스템 구축
이러한 기구는 단순한 행정 조직을 넘어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이며,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구조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이주자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의 인권 감수성과 공동체의 포용력도 함께 후퇴합니다. 차별 없는 사화, 존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제 선의에 기대는 지원을 넘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의 제안은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의 진지한 검토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